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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착한 아이 백천수 씨](/images/bookimg/L_1239783.jpg)
- [단독] 착한 아이 백천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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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네요
허재삼 | 나비의활주로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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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임대차 상식,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안 당한다!
실제 사례에 법률 해석, 법원 판례를 접목시킨 전·월세 문제 해결의 최고의 지침서!
하나의 집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종종, 아니 자주 일어난다.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사소한 다툼은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기도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부동산 현업에 종사해온 저자는 현장에서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임대차 상식을 알려준다.
또한 여기에 법률, 법원 판례 등을 접목시켜 신뢰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 책에 나오는 기본적인 임대차 상식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집주인 또는 세입자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인·임차인·부동산전문가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임대차 노하우 132가지를 세세하게 짚어주며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제로 임대차 분쟁에 맞닥뜨렸을 때에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부록에 임대차 관련 용어, 임대차 관련 서식 및 법령을 담고 있어 궁금할 때마다 펼쳐보고 참고할 수도 있다.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 중개사 모두가 궁금해하고, 모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임대차 상식을 총망라한 이 책은 전·월세 문제 해결의 최고의 지침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신한은행에 입사했다가 해외 점포에 근무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주경야독으로 공부해 국민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그러나 꿈을 채 펼쳐보기도 전,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은행을 퇴사하는 아픔을 겪었다.
다시 번듯한 직장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1년 정도 백수 생활도 해봤다. 어렵게 중견회사에 경리과장으로 입사해 총무·인사·법무 업무 등의 요직을 거치고 임원으로 퇴사했다.
약 25년간의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현재는 세종시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다. 인생 후반부인 50대 초반에 작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과 책 쓰기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그는 오늘도 주변에 책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본인의 책 쓰기 경험을 초보 작가들에게 전파하고자 두 번째 책도 탈고를 준비 중이다.
● 프롤로그 - 누구나 알아야 할 부동산 이야기
● 1장 야호, 내 방 구하기 - 계약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01 건물의 방향은 남향이 좋아요!
02 낮과 밤, 천지 차이네요!
03 소음·진동·방음 및 치안 상태, 중요해요!
04 버스나 지하철, 학교는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05 세대별 계량기 설치 여부 및 공과금 고지서, 꼭 확인해요!
06 관리비 포함 항목은 보았나요?
07 수압 상태(싱크대·화장실 등)는 변강쇠인가요?
08 실내 외풍 상태, 꼭 봐야 돼요!
09 벽면 및 도배 상태, 누수 여부를 꼼꼼히 살펴요!
10 가전 등의 옵션 품목 작동 상태, 중요해요!
11 공과금 체납, 있으면 안 돼요!
12 애완동물 동반 입주, 가능한지 확인해야 돼요!
13 시설물 상태 및 현 임차인 소유 여부, 중요하죠!
14 집 주변에 혐오시설, 없어야 돼요!
15 이사 갈 때 잘 나갈 방으로 구해야 돼요!
16 새집증후군, 무시하면 안 돼요!
17 실내 결로 및 곰팡이는 예방이 중요해요!
18 인터넷 허위광고 매물에 낚이지 마세요!
19 원룸 종류(오픈형·분리형·복층형)에 따라 장단점이 있네요!
20 방 보러 가기 전에 체크리스트 챙기세요!
● 2장 이제 실전이다 - 계약 체결 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01 당사자·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확인은 필수예요!
02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공적 장부 확인은 필수예요!
03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돼요!
04 권리 순위 관계, 계약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잘 확인해요!
0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달라고 해요!
06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건물·토지, 둘 다 봐야 해요!
07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반드시 확인해봐요!
08 계약서 특약사항은 정확하게 적어놔요!
● 3장 임대인·임차인,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자
제1절 계약서 작성 및 입주, 첫 단추가 중요하죠!
제2절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요!
제3절 보증금,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제4절 수리비·공과금 및 중개 보수, 부담하지 마세요!
제5절 보증금 반환, 걱정하지 마세요!
● 4장 부동산 전문가들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0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 청구권 발생 요건은?
02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이행 안 했을 때 중개 보수 청구권 발생 여부?
03 중개보조원이 대표라는 명함을 제조 및 배포할 경우 처벌 수위는?
04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하는 양벌규정이란?
05 단순히 계약서를 대필해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인가요?
06 선순위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현황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나요?
07 거래 계약서 작성 후 서명 및 날인 누락 시 행정 처분 수위는?
08 업·다운계약서 작성 시 처벌 수위 및 유의할 사항은?
09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시 강행규정 위반 여부?
10 매도인 확인을 안 해 사기를 당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는?
11 임차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둘 다 받아놔야 되나요?
● 5장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돼요!
01 임대인과 같이 살 경우 방 한 칸에 입주해도 괜찮은가요?
02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임직원이 입주해도 되나요?
03 외국인 친구 명의로 배우자와 함께 입주해도 법의 보호를 받나요?
04 교회 사택 명의로 계약하고 목사님이 입주해도 되나요?
05 무허가·미등기·가건물에 입주해도 문제없나요?
06 실제 구조 및 용도와 건축물대장이 다른데 괜찮나요?
07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08 차임 연체액 2기 또는 3기가 2개월, 3개월을 의미하나요?
09 대리계약 할 경우 위임 서류가 없어도 문제없나요?
10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구비했다면 문제없나요?
11 임대차 계약 기간 산정 시 초일산입, 초일불산입이 뭔가요?
12 계약이 파기되어도 부동산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13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등기의 차이점이 뭔가요?
14 월세가 밀렸다고 임대인이 전기·수도까지 끊어도 되나요?
15 전전세와 전대차의 차이점과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은 뭔가요?
16 임차인(전대인)이 월세를 연체해 계약이 파기되면 전차인의 운명은?
17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월차임 전환율’이란?
● 에필로그 - 부동산 상식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 부록 1. 임대차 관련 기본상식 용어 정리
● 부록 2. 임대차 관련 서식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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