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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시대
피에르 라루튀르 외 | 율리시즈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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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을 창당하고 대표직을 수행해온 경제학자 피에르 라루튀르와 사회학 교수이자 노동법과 빈부격차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도미니크 메다가 함께 쓴 『주 4일 근무시대』는 노동시간 단축이야말로 대량실업과 저성장의 탈출구이자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책의 서문에서 대공황 시절의 아인슈타인과 헨리 포드의 행적을 주목한다.
(Pierre Larrouturou)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인. 경제와 노동시간 관련 연구의 전문가다. 사회당 당원으로 활발히 활동하다 스테판 에셀과 함께 루스벨트 조합을 창설한 그는 2013년 사회당을 떠나 새로운 진보당 누벨 돈느Nouvelle Donne를 창립해 2016년까지 대표직을 수행했다.
저술한 책으로 미셸 로카르와 공동 집필한 《좌파는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를 자격이 없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대책이 없다》 등이 있다.
● 서론
● 1부：저성장 상태에서 전통적인 정책은 모두를 곤경에 처하게 한다
1장. 실업, 가장 심각한 국가 문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실업자, 100만 명／매년 1만∼2만 명 사망／훨씬 과소평가된 비용／실업과 불안정：거대한 다모클레스의 칼／우리는 더 가치 있는 존재다／공공부문과 민간부문：모든 관련자／손실분, GDP의 150퍼센트／임금 노동자들의 협상력 상실／수공업자, 상인, 요식업자 혹은 퇴직자 등 모든 관련자
2장. 성장에 대한 집중, 심각한 경거망동
잘못된 논리／일본：평균 0.7퍼센트의 성장／미국의 완전고용：신화인가 현실인가?／성장, 전 세계적인 환상／세계 총 부채：7년간 57조 달러 이상!／중국이 위기에 봉착하면／자멸적 위기／실업,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필라델피아 정신 이어받기
3장. 실업：생산성 증가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중 혁명／무의미／보편적인 문제／독일의 노동시간 30.05시간／네덜란드：주 평균 30시간／계속되는 변화
4장. 위기 탈출：어떤 시나리오도 적절하지 않다
임금 노동자의 탈출구：기술혁명／노동법 철폐／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파트타임 근무 장려
● 2부：노동시간의 집단적 단축이 위기 탈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
5장. 노동시간의 약사略史
프랑스 노동시간 법규의 탄생／모든 선진국의 강력한 노동시간 단축
6장. 35시간의 진정한 역사
로비엥 법에서 오브리 법까지／노동시간 단축 실행
7장. 35시간에 대한 실제 평가
35시간 노동이 일자리를 창출했다／노동시간 단축은 ‘프랑스의 경쟁력을 가로막지 않았다’／노동시간 단축은 노동 가치를 훼손하지 않았다／노동시간 단축은 남녀 간 직업평등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노동 조건에 관한 노동시간 단축의 양면적 효과／병원에서의 노동시간 단축 효과／35시간 근무에 대한 반격과 이념적 해체 계획
8장. 노동시간 단축, 가능한 이야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금 조달／임금 총액의 균형／중소기업도 주 4일 근무가 가능한가?／간부들의 경우는?／‘선택식’ 4일 근무／불안정성이 배제된 유연성／노동 가치 상승, 교육 개선／평생교육／성공의 4가지 조건／주 4일 근무의 거시경제학적 영향／국가 비용／세계에서 프랑스가 유일한가?／다른 것들 중 하나의 수단／기후에 대한 투자／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25만∼30만 개 일자리 창출／매달 280유로 절약／사람 관련 업무의 발전／덜 일하는 것은 노동 가치를 부인하는 것인가?／35시간 대 4일,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7일, 6일, 5일, 4일… 그 다음은?／조절 대 우버화：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보다 유리한 새로운 소득분배를 향해／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
● 결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어떻게 할 것인가?／실험을 재개하라／“자유롭게 하는 것은 법이고 억압하는 것은 자유다”／지성에 기대를 걸다／국민투표로 인정되는 새로운 사회계약?／문화 혹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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