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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사람
이재구 | 호메로스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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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2, 대출0, 예약중0
『법보다 사람』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더 이상 떠돌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태어났다. 법은 생활 속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법을 만나지 못했다. 나뭇가지에 걸린 풍선처럼, 보이긴 해도 너무 높은 곳에서 있으니 나무 밑동만 걷어차고 돌아서게 했다. 무슨 말이 그리 어려운지 한국말이 한국말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저자인 이재구 변호사는 판사시절부터 이 부분에 주목했다. 법은 법률가들만의 용어로 끝나서는 안 되었다. 법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으므로 사람들 바로 옆에서 그들을 지켜내야만 했다.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할지, 개인의 상식이 어찌하여 충돌하는지, 개인의 상식이 어떤 부분에서 사회의 상식과 차이를 보이는지 이해시켜야 했다. 이 책은 부동산, 세금관계, 사기사건, 가정폭력, 유산상속, 이혼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민·형사상의 사건들을 통하여 ‘생활 속의 법’으로써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막연했던 법률용어들이 사건과 함께 버무려지니 이해하기도 쉽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할지도 명확해진다.
프롤로그
법에서 요구하는 것／재판에 이기고도 위약금을 돌려준 사람／이름을 빌려준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
결혼 축의금은 누구의 소유인가?／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철거／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억울한(?)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롱뇽과 그 친구들이 낸 소송／오드리 햅번의 유언(무효)／정신분열증과 재판／
타인이 몰래 든 생명보험／카페라떼 이야기／2년 반만 살면 내 집이 된다(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101동과 A동의 차이／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의 해약 통보／경매절차에서 공유자가 누리는 특혜／
청소년의 고소취하와 부모의 동의／무늬만 부부인 사이／유치권과 가스통／경매절차에서 웃는 사람／
무허가 중개업자의 소개비 반환 청구／계약금은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 유치권 신고에 대한 대처법／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약속／손해배상액의 예정／
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계약／계주와 계원의 책임／고리대금업의 규제／16년의 억울한 징역／
결과보다 절차가 중요하다／고소를 40번 한 사람／법보다 인정／구속영장의 발부 기준／
공소시효 만료 전 체포된 경우／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부당한 가압류 공격／금지금의 폭탄영업행위／
부모재산에 대한 다툼／꾀병은 무죄(교통사고 후 도주)／나의 상품 가치는(초상권)?／
목소리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남의 땅에 몰래 쓴 산소의 보호／내 땅을 돌리도／내기골프는 도박인가?／
주택 담보대출 시 방의 개수를 세는 이유／국가의 조상 땅 찾아주기／
유언으로 자식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120억 원이 걸린 도장 없는 유언장／
일방적 피임과 이혼 사유／내용증명 우편의 실체／주택임대기간은 무조건 2년?／뇌물죄의 가중처벌／
부실감정으로 인한 손해／담장에 깔려 다친 사고／도로부지는 원래 도로가 아니었다(현황 도로의 보상평가)／
도로 지정 후 방치된 토지의 매수청구／담보 목적의 가등기로 인한 피해／어묵집과 떡볶이집의 싸움／
딸도 종중의 구성원／땅값이 올랐는데 해약할 수 있는지／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책임／
매매계약 시 소유자 확인 의무／불가리스와 불가리아의 상표 전쟁／목사님의 연봉과 명예훼손／
사기 ‘계’를 피하는 방법／교통사고 내도 돈만 주면 되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사건)／
명의신탁의 위험성／몇 달 내에 꼭 처리되니 걱정하지 마세요／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매계약／
판사들도 징크스를 믿을까?／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의 의미／사장의 회사 자금 유용과 횡령／
배심원과 예비군의 공통점／배심재판은 stupid?／싸우다 보니 권리가 없어졌네요(소멸시효)／
몰래 찍은 사진은 증거가 될 수 없다／“저는 누가 키워주나요?”(이혼 시 양육권)／매도인의 우월 의식／
법원을 속인 판결(소송사기죄)／이혼했는데 양도소득세?／부인 앞으로 재산을 빼돌렸어요／
딸과 사위가 타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한 경우／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채무자／채권추심의 불평등 제도／
채무자의 재산추적 방법／부정한 청탁과 범죄／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빚을 한 명이 모두 상속할 수 있는지／사기결혼은 취소할 수 있는지?／사형선고와 사형집행／
상속 개시 전에 작성된 상속 포기 각서／이혼과 상속재산의 분할／공매 통지 없는 절차는 위법／
친양자 함부로 하지 마라(파양불가)／어묵 국물과 이혼 사유／마라톤 연습도 회사 업무의 연속／
실종선고 받은 전남편이 돌아온 경우／알코올 중독과 처벌／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
법정지 쇼핑／언론에 허위 제보를 한 사람의 책임／라식 수술의 부작용(의료과실)／영업양도의 채무승계／
폐업신고와 업무방해／용의자(Suspect) 줄 세우기／무효인 근저당권의 유용／매매계약에서의 착오／
원인 불명의 화재와 임차인의 책임／계약서에서 제일 무서운 것(위약벌)／등기부 상 소유자가 가짜일 경우／
스키장의 교통사고(?)／음주운전 후 취침 중 단속된 경우／퇴근 중 교통사고와 산재보상／
일반음식점에서의 끈 팬티, 브래지어만 착용한 여종업원／처가 남편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제소 전 화해／간통할 경우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의 효력／
이혼 경력의 말소／남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가정을 버린 처가 남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간통죄／강간죄의 폭행, 협박／기망에 의한 성관계／할머니의 잇몸병과 고민／
잔금을 2년 후에 지급한 사람／잠복근무 중 여자와 잡담／골프장의 VVIP 회원권／살인죄에 징역 6개월?／
전과기록을 말소하는 방법／주차장에서 음주운전／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회사의 책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집행유예(쌍집행유예)／캄보디아 금광개발은 사기?／탈세제보와 공갈죄／폭행사건의 합의금／
혀 깨문 것도 정당방위／홍수로 인한 제방붕괴와 손해배상／확실한 정보와 주식 투자 권유(주식투자로 인한 손해배상)／
미연방대법원의 가장 수치스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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