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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 - 질문하는 사회 03
<곽한영> 글/<신병근> 그림 | 나무를심는사람들
- 2018-06-22
- ePub
- 48 M
- 보유2, 대출0, 예약중0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는 법교육 학자 곽한영이 청소년을 위해 쓴 법학 책이다.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우리 헌법이 왜 소중한지,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지, 형법에서는 죄와 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등 쉽고 재미있는 법의 세계로 초대한다. 또 실제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재미난 법 상식을 들려준다. [질문하는 사회] 시리즈 3권.
프롤로그
여러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가요?
1장 법이란 뭘까요?
1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
2 법과 도덕의 다른 점은?
3 법은 돈 많고 힘 센 사람의 편일까?
4 빵을 훔친 장 발장을 처벌한 법은 너무 냉혹한가?
2장 법에도 종류가 있나요?
5 돈을 못 갚으면 사법, 안 갚으면 공법이라고?
6 노동자와 소비자를 도와주는 법이 있다고?
7 친구가 헌법이 제일 세다는데 정말일까?
8 이슬람 국가에 여행 가면 히잡을 꼭 써야 하나?
9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
3장 법 중의 법, 헌법 이야기
10 헌법은 집의 설계도와 같다고?
11 헌법은 내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12 우리나라 첫 헌법은 급해서 대충 만들었다고?
13 우리나라는 왜 자꾸 헌법을 뜯어 고치나?
14 헌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장 민주주의를 지키는 삼권 분립
15 대통령이 맘대로 하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
16 삼권 분립이 좋은 거라면 4권, 5권으로 더 나누면 안 되나?
17 삼권은 하는 일이 다른데, 어떻게 서로 견제할까?
18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라고?
5장 한 걸음 더 들어가 본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19 국회에서 만든 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20 국회 의원들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나?
21 대통령은 누구랑 함께 일할까?
22 법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23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어디가 더 높을까?
24 탄핵은 누가, 어떻게 할까?
6장 판사, 검사, 변호사의 세계
25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어떻게 다를까?
26 재판을 왜 세 번씩이나 하는 걸까?
27 악한을 도와주는 변호사는 나쁜 사람인가?
28 판사가 아닌데도 판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29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에 가야 한다고?
7장 죄와 벌, 형법의 세계
30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나?
31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열 명의 도둑을 잡자고?
32 게임 아이템을 훔쳐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33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34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한다고?
8장 청소년을 위한 재미난 법 상식
35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계약서를 쓰냐고?
36 침만 뱉어도 학교 폭력이 된다고?
37 카톡방에서 뒷담화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
38 중학생은 다른 사람을 때려도 괜찮다고?
39 몇 살부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40 중학생도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에필로그
우리가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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