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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황성기> 저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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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안되시나요?
인터넷은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 집단을 서로 연결한 거대한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적 관점에서는 ‘의사 표현의 매개체’다. 따라서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여기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를 모았다. 인터넷과 표현 자유의 관계, 그 의미와 한계 등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는 것들이다. 또한 법률이나 규제 정책과 아울러 인터넷 관련 법제도의 내용을 알려준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관련 법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원칙 및 기준들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관련 법제도가 현실을 어떻게 규율하고 현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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