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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노인수> 저 | 지식공간
- 2016-01-26
- ePub
- 27 M
- 보유2, 대출0, 예약중0
부장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법정 다툼의 실전 노하우를 공개한다
저자는 오랫동안 법률 전문가, 즉 판사 검사 변호사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형사재판 관련 법률적 노하우를 공개한다. 이 내용에는 사법시험 준비생이나 사법연수생들, 로스쿨 학생, 로스쿨 준비생, 경찰공무원 준비생, 법조 경력이 길지 않은 법조인들도 잘 모르는 생소한 정보가 담겨 있다.
법정 다툼이란, 하나를 더 알고 있느냐, 혹은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 될 때가 많다. 이 책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법률 노하우를 제공하며 우리에게 하나의 무기를 더 갖도록 도와준다. 변호사 비용의 구조라든가, 비용 절감 방법, 변호사 선임 방법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밝힌다.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합의를 위한 전략적 접근법도 제시한다.
이 책은 늘 수동적인 입장에서 형사사건에 임했던 사람들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1부는 시간별 액션 플랜을 보여준다. 사건이 발생한 뒤부터 판결이 날 때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준다. 2부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생각 속으로 들어간다. 3부에서는 승소하기 위한 전략을 알려준다. 마지막 4부는 일상에서 부딪칠 수 있는 10가지 사건(사기, 횡령, 배임, 임금 체불,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명예훼손, 간통, 학교 폭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공한다.
저서 및 논문으로 '1995 소년 조직폭력배의 실태와 대처방안', '1997 달건 장 밟혔다', '1999 큰 고기 잡는 그물을 펼쳐라', '2003 겨울 다음에 봄이', '2006 탈북자의 남한 적응 실태와 우리' 가 있다
1부 시간별 액션 플랜(Action Plan)
- 사건 발생부터 선고까지,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 점검하기
1단계 사건이 벌어지다
1-1단계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2단계 고소를 당하다
2-1단계 소환을 당하다
2-2단계 구속영장이 신청되다
2-3단계 구속되다
3단계 검사가 재판을 걸었다!
3-1단계 약식기소 되었다는데……
3-2단계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4단계 공소장이 날아오다 - 의견서 제출하기
4-1단계 의견서 제출 이후 첫 공판기일 전까지
4-2단계 공판기일이 되다
4-3단계 공판이 시작되다!
* 숫자로 알아보는, 꼭 지켜야 할 시간
2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1장 판사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2장 검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3장 변호사의 생각 속으로 : 변호사 선임 문제를 중심으로
1. 돈 문제
2. 변호사 수임료, 깎을 수 있을까?
3. 변호사,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4. 좋은 변호사 감별법
5. 변호사와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
3부 전략을 짤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 소송의 목적, 증명력, 합의
1장 당신이 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 - 소송의 목적
2장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 증명력
1. 증거를 제출하면 판사가 증명력을 가린다
2. 어떤 증거에 증명력이 있을까?
3. 종합적 증명력 그리고 합리적 의심
4. 일관성, 목숨처럼 지켜라
5.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안 된다
6. 절차를 무시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가 못 된다 - 증거능력
7. “증거? 여전히 모르겠다.”
*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마지막 과정, 사건 논리를 세워라
* 증인 수칙 30계명
3장 합의,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 개인적 법익 관련 사건에서는 합의가 가장 중요
- 피해자와 가해자의 온도 차이를 이해하라
- 합의금은 고무줄?
-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 제3자를 통해 합의하는 게 나은 경우
- 합의해야 할 사람이 여럿일 때
- 산재 합의 문제
- 합의가 필요 없는 경우
- 합의를 하려는데 돈도 없고 피해자도 연락이 안 된다
- 피해자 주소를 아는 방법은 없는가
- 형사 합의는 민사 합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밀접한 관계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 합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4부 사건별 액션 플랜(Action Plan)
- 사기, 횡령, 배임, 임금 체불,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명예훼손, 간통, 학교 폭력
1. 돈을 못 갚아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 사채업자에게 꾼 돈을 못 갚아서 피소가 된 경우
2) 돈을 못 갚았을 때 과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
3) 액션 플랜
4) 사기죄가 성립되었다면?
5) 사기죄가 아니라면? 반격 카드를 준비하라
6) 돈을 빌려간 후 가족 명의로 빼돌렸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7) 직원이 퇴직 후에도 회사 카드를 마음대로 썼다면?
8) 상대가 돈을 못 주겠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9) 과장 광고, 분양 사기
2. 동업하던 사람이 나 보고 횡령을 했다며……
1) 4명이 동업하다 두 패로 갈리다
2) 어떤 경우를 횡령이라고 하나?
3) 액션 플랜
4) 동업을 할 때 이것만큼은 주의하라.
3. 계약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넘겼다 - 배임
1) 부동산 매매를 하다가 피소당하다
2)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3) 그렇다면 이 부부는 과연 배임죄를 저지른 것일까?
4) 액션 플랜
5) 당부 사항
4. 월급을 못 주어서 직원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 임금 체불
1) 어떤 경우가 임금 체불인가?
2) 고소 이후 과정
3) 액션 플랜
5.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1) 사람을 치다
2) 액션 플랜
3)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6.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1) 누구 상처가 더 큰가?
2) 당신이 먼저 도발했는가?
3) 가중처벌에는 속하지 않는가?
4) 액션 플랜
5) 억울한 상황에 대비하라 - 합의
6) 쌍방폭행(쟁투) 사건의 해법
7. 성폭력 누명을 썼습니다
1) 사례부터 보자
2) 쟁점을 점검해보자
3) 액션 플랜
8.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명예훼손이라니!
1) 먼저 사례부터 보자
2) 명예훼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3) 액션 플랜
4) 화해를 시도하라
9.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 배신당한 배우자 입장에서 간통 사건에 대처하기
1) 증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2) 간통죄, 성립 여부가 복잡하다
3) 액션 플랜
10. 내 아이가 학교 친구들에게 맞았습니다 -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1) 사례를 보자
2) 법대로 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
3) 액션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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